"경찰 80%를 자치경찰로" 서울시, 연방제 수준 구상

    입력 : 2018.02.07 03:03

    "기본 수사권도 부여해야"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을 비롯한 산하 모든 조직과 권한을 시로 옮기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6일 공개했다. 경찰에선 "모든 경찰이 자치단체장 휘하로 들어가면 정적(政敵)에 대한 표적 수사와 사찰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날 "경찰서와 파출소 등 서울청 이하 모든 경찰기구의 조직과 인력, 사무, 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8월 한국정책학회(책임연구원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맡긴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경찰 업무 중 약 80%가 지방 치안 업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인 경찰청을 제외하고, 광역시·도 단위 이하에선 자치경찰만 설치하는 식으로 경찰 체제를 일원화해야 시민의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에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 소속 경찰서와 파출소가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와 병존하는 이원화 방안을 권고했다. 시에서 개혁위 안보다 더 많은 관할권을 요구한 셈이다.

    시는 또 기본 수사권을 포함한 현 경찰 업무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대공·외사·전국 단위 수사만 국가경찰에 남기자고 했다. 반면 개혁위는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찰이 맡고, 생활 관련 치안이나 지역 교통·경비 업무만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시의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 경찰에선 "예산은 쓰지 않고 경찰 권한만 갖겠다는 것" "땅이 넓고 주(州)별 특색이 크게 다른 미국과 같은 나라의 연방제 개념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모두 자치단체장 아래로 들어가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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