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속도 “신축적으로 봐야”

입력 2018.02.06 17:1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문제에 대해 “신축적으로 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대해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정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이덕훈 기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특정 연도를 타깃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보완까지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현재 8.7%로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안정자금을) 봉급을 받은 뒤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아직 1월 보수를 안 받은 분이 많다. 또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덜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고용보험 문제나 일부 소득 노출을 꺼리는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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