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상원의원 18명 “트럼프, 북한 선제공격 법적 권한 없다”

입력 2018.02.06 07:53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이 5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그가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은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공격으로 벌어질 결과와 계산 착오, (북한의) 보복 위험이 깊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에 더 큰 도발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지는 미군의 선제공격이나 예방타격은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틴 하인리히(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작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2월 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탈북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블룸버그
민주당 의원들은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낙마를 계기로 이번 서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코피 작전(bloody nose strategy)’에 반대해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동의)까지 받은 대사 내정자가 낙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차 석좌의 낙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정당성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백악관 측은 대북 선제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고 WP는 전했다. 군사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와 북한의 외교적 고립 방안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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