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에 첫 특허범죄조사부 출범

입력 2018.02.06 07:24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이 5일부터 특허·기술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범죄조사부’를 운영한다.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등을 거친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검 형사1부장이 첫 특허범죄조사부장을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전담 수석검사인 권성희 검사,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고아라 검사,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김현곤·오광일 검사를 배치했다. 또 특허청 파견 특허수사자문관 4명, 전문교육 수료 수사관 5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특허, 기술유출·탈취, 저작권, 가상화폐 등 특허·기술 범죄수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 도입한 ‘특허기술 변론절차’를 활용해 전문·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기술 변론절차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특허기술과 개발과정을 시연하고, 기술적 쟁점에 대해 변론하는 제도다. 기술적 쟁점 정리, 전문가 자문, 검증,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등 전 수사과정을 한 기일에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갈수록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특허·기술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허권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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