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유전무죄(有錢無罪)"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고 바른정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을 때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은 이 부회장 석방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의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이 부회장 석방이 정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 상당을 지불했다'는 것인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원이 바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 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은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