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시안서 '北세습' '6·25 남침' 빼

입력 2018.02.06 03:12

[南 정통성 부각 않고 北과 동등 국가로 서술]

교육평가원 '北인권'도 삭제

집필기준 명확해도 문제 많았는데 盧정부때도 적시한 北인권 등 핵심 지침 빠져 편향 교과서 우려
환경 등 20세기 후반 세계 문제도 미국이 원인인 것처럼 묘사

전국의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 '북한 정권 세습'과 '북한 주민 인권'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6·25 남침'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데 이어 북한 정권의 핵심 문제점에 대한 서술 지침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중·고교생들이 사용 중인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고 역사·한국사 교과서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에는 '북한의 세습'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는 표현은 없고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라고 간략히 표현돼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집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현행 집필 기준까지 꾸준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또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기술돼 있는데,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는 '6·25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고 고쳤다.

현재 집필 기준 개발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의 갈등과 대결 구도를 부각하기보다, 미래 지향적 방향을 보여주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표현 사용 여부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자유'가 삭제된 데 이어 '6·25 남침' '북한 세습' '북한 인권' 같은 핵심 표현이 줄줄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집필 기준 명확해도 잘못 많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에서 공개한 '집필 기준 개발 방향'을 통해 '집필 기준의 적정화, 최소화' 방침에 따라 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집필 기준이 다양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창의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북한 세습이나 인권 문제, 6·25 남침 등을 기술할지 여부는 각 교과서 출판사에 맡기고, 이런 내용이 누락돼도 교과서 발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6·25 남침 누락과 관련해선 "(집필 기준 시안에서 밝힌) '6·25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는 표현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필 기준에서 이 같은 역사적 중대 사실과 북한 세습, 인권 문제 등 핵심 내용을 빼면 집필자 성향에 따라 사실 관계가 제대로 서술되지 않고 좌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만든 2009개정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는 구체적 지침이 있었다. 하지만 지침이 명확했는데도 6·25 원인을 오해할 수 있게 서술한 교과서가 많았다. 예컨대, '38도선이 그어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 많은 충돌이 있었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서로 통일을 주장하였다'고 서술해 마치 남북이 모두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쓴 교과서가 있었다.

이런 좌편향적 내용 중에는 교육부가 수차례 수정 권고와 수정 명령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남북 동등한 국가인 듯 서술"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서 남한과 북한을 동등한 국가처럼 다룬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안은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제시했다. 또 교육과정 시안의 '학습요소' 가운데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항목에서 '반공주의와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나란히 나열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는 "남한과 북한의 독재를 나란히 나열해 마치 두 국가가 똑같이 독재 국가로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6·25전쟁이 북의 남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다한 수정주의 사관"이라면서 "이번 시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난민 문제도 미국 책임?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시안에서는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미국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술했다. '탈냉전과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야기한 문제들, 즉 인종과 종교 갈등, 세계 지역 간 불균형, 환경, 난민 문제 등을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다. 기존 집필 기준에 없던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20세기 후반의 글로벌 문제들이 모두 미국이 야기했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평가원이 집필 기준과 교육과정 시안을 이달 말 확정하면, 그 시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집필 기준 개발자 46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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