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33명, 교육부에 휴직 신청

    입력 : 2018.02.06 03:02

    교육부 "검토 후 결정" 허용 시사
    이전엔 '법외 노조'라며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노조 전임자 33명의 휴직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 허락 여부는 법령에 의거해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작년에도 16명의 전임자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당시 '법외(法外) 노조로 통보받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전임 활동을 할 권리가 없다'며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강원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 휴직을 허락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직권 취소하고 휴직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후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 소송은 현재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가 이날 전임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상 노조 아님'으로 그대로인데, 교육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단체 협약을 허락하지 않자 시·도 교육청과 별도 단체 협약을 맺고 전임 휴직을 보장받는 우회 전략을 쓰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8일 충북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고 전임자 휴직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법외 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 지부와 단체 협약을 맺은 것은 충북교육청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단체 협약으로 전임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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