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타깃이 됐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및 각종 커뮤니티에는 정형식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쓰레기는 판레기" "희대의 무전유죄 판결을 보았다. 정형식 판사XX야" 같은 내용이다. 네이버에 달린 한 댓글은 "정형식의 모든 가족과 친척 까지 뒤져라 삼성돈 받은거 없는지 해외로 익명 계좌 없는지 털어라. 사법부 적폐 1호 청산대상이다"이었다.
이날 오후 3시 이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정형식'은 '이재용', '집행유예'에 뒤이어 3위에 오른 후, 하루 내내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 8명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이다. 네티즌들은 정 부장판사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가족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정 부장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