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로 다른 곳 쳐다보는 韓美, '평창 이후'가 걱정

조선일보
입력 2018.02.05 03:18

최근 한·미가 '평창 이후'와 관련,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대화 모멘텀이 지속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펜스 부통령 방한(訪韓)이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평창 이후 미·북 대화를 기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2일 "(대북)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평창에) 가는 것이다. 북이 완전히 핵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 직전 탈북자 8명을 만나 "평창올림픽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일 미 국방부가 8년 만에 발표한 핵 태세 보고서엔 2010년 네 번이던 '북한'이란 단어가 이번에 50번으로 늘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탈북자 면담에 앞서 한국 기자들에게 '트럼프는 군사적, 비군사적 옵션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북핵'은 거의 사라졌다. 한·미 정상 통화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난달 초에도 백악관은 "(양 정상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브리핑했으나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뺐다. 대신 백악관 발표에 없던 '남북대화 지지'를 강조했다.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심기 경호가 아니라 핵무장이 김정은에게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와 평창을 이용해 대북 제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앞서 아베와 통화하면서 "최대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일본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 감사는 문 대통령이 들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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