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가 최대 호황, 우리는 그 흐름 타고 있나

      입력 : 2018.02.05 03:20

      미국 중소기업의 24%가 종업원 임금을 올려줄 계획이라는 미국자영업연맹(NFIB)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30년 만의 최고치다. 9년째 경기 상승으로 근로자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가며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제 미국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4.1%까지 떨어졌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30만건)을 151주 연속 밑돌아 40여 년 만의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는 기업들이 무경험자, 전과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채용에 나설 정도다. 세금 줄이고 규제는 푸는 트럼프식 처방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호황의 샴페인은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351만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며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로 낮췄다. 구인배율은 1.22를 기록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1.22개가 기다린다는 뜻이다. 일본도 30여 년 만의 고용 풍년을 누리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침체 터널을 빠져나와 성장세로 돌아섰다. 호조가 계속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EU·일본의 새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0.2~0.3%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의 글로벌 호황이다.

      세계 주요국 중 이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 같은 중(中)규모 개방 경제라면 세계가 호황일 때 그 이상 가는 호황을 누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좋은 뉴스보다 우울한 소식이 더 많다. 수출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도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 위기 이후 19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반도체 같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공장 라인이 적지 않게 멈춰 서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도 통계 작성 후 최악인 9.9%까지 치솟았다. 미국·중국·일본 청년들은 직장을 골라가며 들어가는데 한국 청년들은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도 한국 경제는 3.0% 성장으로 세계 평균 성장률 3.9%(IMF 예측치)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어느 한 정부 탓이 아니다. 역대 정권 모두 노동·규제·산업구조 개혁을 소홀히 해 경제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 선진국들이 구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안 우리는 국민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단기 땜질 처방으로 시간을 보냈다. 낙후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수술하지도, 방만한 공공 부문을 효율화하지도 못했다. 규제 개혁도 말뿐이었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이제 구조 개혁의 과실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했고, 입에 쓴 약이 아니라 진통제만 먹어온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다.

      경제를 호황으로 이끄는 것은 전방위 구조 개혁으로 경쟁력과 체력을 키우고 기업 활동을 장려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뿐이다. 그런데도 반대로 가는 정책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더 뽑고 월급 올려줘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시행착오만 거듭되고 있다. 이러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다시피 하는 반도체 시장 사이클이 하락세로 반전하면 경제학자들 말대로 나라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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