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백악관 방문엔 침묵… 빅터 차 낙마엔 "추측보도 많다" 의미축소

    입력 : 2018.02.03 03: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를 직접 만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최근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 정권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하는가'란 질문에 "더 파악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전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지성호씨를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노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만 말하고 '탈북자' '인권'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침묵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 우려를 차단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일명 '코피 작전')에 반대하다 낙마했다는 미 언론 보도 이후 국내외에서는 백악관이 대북 군사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 단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고 있다. (빅터 차가) 정책적 의견 충돌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소식통이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노 대변인은 "(낙마 이유에 대한 보도는) 추측성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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