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라운지] 식약처장이 장관만 두는 정책보좌관을?

    입력 : 2018.02.01 03:30

    작년 9월 직제 슬쩍 바꿔 채용, 다른 차관급 부처엔 아무도 없어
    식약처 "살충제계란 등 대응미흡… 국회와 소통 위해 채용한 것"

    류영진〈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차관급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비서관'을 채용해 정부 직제 규정 취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보좌관 설치 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장관급 부처에서만 기관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차관급 부처 중 정책보좌(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해 직제까지 개정한 기관은 식약처가 유일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말 식약처장 지시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직제 개정 당일 공무원 채용 공고를 동시에 냈는데, 주요 업무는 국회 등 대외기관을 상대로 식약처 정책 추진, 정책 홍보 등이라고 밝혔다. 직책명은 '정책비서관'이고, 2년 임기제 서기관급(4급)으로 연 57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연봉을 받는 조건이다. 직책명만 다를 뿐, 부처 장관 산하 '정책보좌관'과 같은 셈이다. 실제로 이 자리에는 국회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채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식약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보좌관이 업무상 필요했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절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꼼수, 특혜 채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파문 같은 큰 사건들에 대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채용한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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