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前장관 "개성공단 중단은 적폐이자 자해"

    입력 : 2018.01.31 03:05

    文대통령 '멘토 그룹' 중 한 명… 국회 토론회서 "연내 재가동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적폐이자 자해(自害)적 원천 무효"라며 "올해 안에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개성공단 중단을 적폐로 몰아붙이며 재가동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관련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10여 년간 서부전선에서는 단 한 번의 남북 간 충돌도 없었고, 남북 군사적 대결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기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대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멘토 그룹'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은 "2009년에 미국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이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가르마를 타준 걸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관계있다'고 억지 부린 것 아니냐"라고 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핵 관련 실마리가 마련돼서 대화가 되는 시점 정도면 재가동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며 "나아가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124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다국적 공단으로 확대도 주장했다. 다만 공단 재가동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제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주장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들의 대북 유화 메시지와 궤를 같이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9일 파리정치대학 특강에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고, 우리도 우리대로 올림픽을 치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 된다"며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자"고 했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이 개성공단 비대위와 함께 주최했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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