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부가 맥을 잘못 짚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자금 신청이 목표의 0.7%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자금은 1년만 주는 것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안 먹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소기업들이 고용보험 가입까지 해가며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표현은 거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이럴 것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1년간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 국민 세금을 대주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 수는 목표의 0.7%다. 정부 전망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었던 것이다.
한 푼이라도 아쉬울 중소업체들이 지원 신청을 안 하는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지원 조건이어서 보험료 추가 부담이 생긴다. 한번 가입하면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올 한 해 정부 지원을 받자고 가입할 만큼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들도 소득이 노출돼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현장의 노사가 모두 일자리 자금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며 홍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은 간부들에게 "신청서를 들고 거리에 나가라"며 총동원령을 내렸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기관에 '길거리 홍보'를 지시했다. 장관과 청와대 실장·수석들이 음식점 골목을 돌기도 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헛다리 짚고 있는 격이다. 이래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지금 최저임금 사태는 기업 현장을 외면한 채 친(親)노동 편향 이념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는 말로는 소통을 내세우면서 기업계와의 소통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걸고 있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꺼린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장·차관 워크숍에서 토론했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일자리 자금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고 '불통'과 '오기'에 대한 반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