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방 집값 하락 심한 곳 청약위축지역 지정 검토”

    입력 : 2018.01.30 13:44 | 수정 : 2018.01.30 13:48

    ‘다주택자 김현미 장관’ 지적에 “정리하겠다” 발언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지방지역을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지방의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과다하게 이뤄진 게 (집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 문제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부산 기장군, 동탄, 남양주 등은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제외) 검토는 하겠다”면서 “지역 주택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정리해야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