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던 소방 안전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01.30 10:53 | 수정 2018.01.30 15:59

소방차 화재현장 접근성 높이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 주차금지 지정
국회서 잠자다가 제천·밀양 대형 참사 터지자 부랴부랴 처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방 안전 관련 법안들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는 법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고, 이를 바로 오후 본회의에 올렸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제천·밀양 등 거듭된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이는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재석 220명, 찬성 220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앞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은 작년 3월에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가 뒤로 밀렸다.

그러다 작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관련 입법 미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하지만 회기 중이 아니어서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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