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근로시간 인증하는 '노동시간 클라우드法' 발의

    입력 : 2018.01.30 03:04

    與 "週52시간 단축땐 노사분쟁"… 전문가들, 법안 관련 찬반 갈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제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국가 근로시간 관리센터'에서 근로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간 클라우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측정한 근로시간 정보를 전송받아 국가가 인증해 향후 노동시간 분쟁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클라우드(cloud)는 각종 정보를 온라인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접촉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근무하는지를 둘러싸고 노사(勞使)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에 앞서 최근 52시간 근무 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업들은 정확한 근무시간 측정을 위해 비(非)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근태 입력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측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장시간 근로 관행도 사라지고 신뢰할 만한 근로시간 통계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측정 방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자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국가가 노동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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