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혐의 우병우 8년 구형

조선일보
입력 2018.01.30 03:08

검찰 "민정수석 막강한 힘 남용"
禹 "표적 수사"… 내달 14일 선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求刑)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고,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케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우씨는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게 하고, 자신을 감찰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해경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 개입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우씨의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죄 최고형은 징역 5년이고, 청문회 위증죄 법정형은 징역 1~10년이다. 여러 혐의가 있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혐의 내용으로 볼 때 징역 8년 구형은 다소 높다는 말이 나온다. 구형 직후 일부 방청객이 "미쳤다"고 반발하며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우씨는 구형 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1년 6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로) 단호하게 보여줄 때"라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나온다.

우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작년 12월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새로운 사건 재판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두 사건은 1심에선 따로 선고가 나며 2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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