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

    입력 : 2018.01.26 03:03

    "초과이익 분담금 반드시 징수"

    서울시가 25일 재건축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지원사격을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며 최근 집값 과열의 진앙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에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또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분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담금 부과권자는 시가 아니라 자치구 구청장이다. 구청장들은 지역 주민 반발을 고려해 분담금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내려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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