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조선일보
  • 곽수근 기자
    입력 2018.01.26 03:03

    8년 2개월만에 對정부대화 참여 "최저임금 개악땐 참여 재고할것"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노사정(勞使政)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009년 11월 노사정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8년 2개월여 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왔다.

    민주노총은 2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선 노사정위원회 재편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노총의 이번 참여가 곧바로 사회적 대화의 복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표자 회의는 노사정위원회를 재편하기 위한 임시 회의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대표자 회의 참석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논의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참여를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서 ▲휴일수당 중복 할증 인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 제외 등 민주노총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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