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돼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이 가능할까요?"

조선일보
  • 정리=이경석 TRAVELER 기자
  •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입력 2018.01.24 03:04

    [Travel Clinic]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현지의 프로그램이 여행사에서 미리 알려준 패키지 상품 내용과 달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공권을 예약하고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여행사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모처럼 떠나는 여행길, 여행자에게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구제 사례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으로 소개한다.

    Q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 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했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 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가 발생해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항공사가 제출한 항공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정비 사유가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 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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