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 약속 지키면 최대 업적 될 것

조선일보
입력 2018.01.23 03:20 | 수정 2018.01.23 03:48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新)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장 풀어야 할 38개 과제를 정했고,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27건은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애매해 묶여있는 89건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 자율 주행, 드론 산업 등에는 아이들의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 주행차, 1인승 전기차, 초소형 삼륜 전기차 등을 팔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와 유전자 치료 연구 제한이 폐지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인공지능 투자 상담 활용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했다. 막을 생각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스타트업이 1년에 1만개 넘게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이 4000여 곳인데 중국 기업이 1379개에 달한다. 그런데 공산당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러고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대통령의 규제 개혁 약속은 역사가 길다. 김대중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을 막는 데 수돗물 값 폭등 등 괴담까지 동원했다. 문 대통령의 규제 개혁 약속에 기대를 거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워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꾼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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