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특별명령으로 차량 2부제 가능케"

조선일보
  • 백수진 기자
    입력 2018.01.22 03:04

    박원순 시장 이례적 휴일회견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는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2부제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 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 밖이다. 박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일요일 회견은 이례적이다. 하루 50억원을 들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무료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된 데다 경기도나 인천시 등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짜 운행' 정책을 계속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공짜 운행을 더 자주 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시 차원의 미세 먼지 대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차량의 친환경 등급제가 시행된다.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눠 하위 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제 단속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46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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