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복무 18개월로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1.20 03:02

    국방부, 감축 계획 업무보고
    전작권 전환 일정도 속도내기로

    국방부는 1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었다. 그러다 2012년 감축 계획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는 쪽으로 바꿨다. 군 병력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방부는 또 "기존에 있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오는 10월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작년 7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했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 구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충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 등이다. 이 같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를 한·미가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 평가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우선 내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실시할 예정이던 한·미 연합연습 검증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IOC) 중 1단계는 내년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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