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쇼크로 난리인데… 최소한의 양보조차 않는 민노총

    입력 : 2018.01.19 03:15

    [黨政 , 민노총 사무실 찾아가 "산입 범위 조정하자" 호소했지만…]

    與, 노동계 이해 구하기 총력에도 민노총 "관련법 개정은 개악" 경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하기도
    새 집행부, 오늘 청와대 방문… 文대통령과 상견례 차원 간담회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자영업체와 중소기업들은 "상여금, 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도 조정해달라" "개별 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순차 시행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노동 관련법 개악을 시도하면 노정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8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다. 여당은 이날 노동 관련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민주노총은 전혀 양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여당에 경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민주당과 민주노총)는 여러 현장에서 만나고 함께 싸우기도 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관계"라면서 "시각차, 온도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여권은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이) 개악이란 주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평창올림픽을 앞둔 이때 노정 관계가 '파국'이라는 불편한 그림이 나오지 않기를 진정 원한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순차 단축 개정을 시사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오늘 대화를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그러면 정말 곤란하다"는 말까지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전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2년 꼬박 넘게 감옥에 있다"면서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면담에서도 법 개정 반대 밝힐 듯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는 19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상견례 차원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동계와 대화' 행사를 열어 양대 노총 지도부를 초청했지만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첫 개별 간담회에서 '촛불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촛불 혁명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지침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기한 것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 친(親)노동정책을 펼쳤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철회,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추진,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고용 시정명령 등도 이 정부 들어 노동계가 받아낸 성과다. 이에 여권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휴일근무 수당의 중복할증 불인정 등에서는 노동계의 협조를 바라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청와대 간담회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등의 여러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정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산입 범위 조정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여당과 중소기업계는 개별 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순차 시행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즉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못하게 막거나, 상여금 쪼개기 꼼수 등 산입범위 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복할증 불인정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악된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장애물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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