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맹견들 입마개 안하면 '개파라치' 밥 됩니다

조선일보
  • 김선엽 기자
    입력 2018.01.19 03:02

    [모든 반려견은 목줄 안하면 3월부터 과태료 50만원]

    맹견 8종으로 확대, 잡종견도 해당… 풀어놨다 적발땐 과태료 300만원
    체고 40㎝ 넘으면 '관리대상견'… 엘리베이터 등서 입마개 착용해야
    반려견 사망사고 내면 형사처벌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10만원의 5배로 늘어난다.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내년부터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씨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최근 반려견 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파라치에 과태료 20% 포상금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들에게는 지자체가 과태료 또는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파라치'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한다.

    현재 국회에는 반려견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본다.

    내년부터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길이가 긴 줄을 채우면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맹견의 종류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도사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만 맹견으로 취급했다. 내년부터 여기에 마스티프와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을 추가해 총 8종을 맹견으로 분류한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8종과 흡사하거나 맹견과 일반견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견도 맹견으로 간주한다"며 "영국·독일·호주 등이 수입을 금지하는 맹견 범위를 4~5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목줄 없이 맹견을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과태료(최대 50만원)의 6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키울 수도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 맹견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안 된다.

    사람 잡은 반려견 주인 최고 징역 3년형

    정부는 맹견 8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어깨까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최시원씨의 애완견 '프렌치 불도그'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낸 주인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반려견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해사고를 내거나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공격해 신체에 해를 입힌 개는 지자체장이 주인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에서 공격성 평가를 받고, 정도가 심하면 안락사시킬 수 있다. 국무조정실 국토해양정책관실 관계자는 "반려견 소유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 수입 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안락사 명령 등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동물단체는 안락사에 반대 입장이다. 사소한 사고에도 반려견에 대한 무분별한 안락사가 실행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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