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상화폐 컨트롤 타워 시급...혼란 야기한 법무부장관 책임져야”

입력 2018.01.15 10:3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혼란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혼란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가상화폐 대책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며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기획재정부도, 법무부도 제각각 입장에서 정책을 내놨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6개월 전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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