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폐쇄 향후 결정…가상통화 실명제 추진”

입력 2018.01.15 09:40 | 수정 2018.01.15 10:15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변지희 기자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변지희 기자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18만6000여명(15일 오전 10시 기준)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18만6000여명(15일 오전 10시 기준)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곧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8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에 임박한 수치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동참 속도가 빨라서 이르면 이날 중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 이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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