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제재 면제 조건부 연장

조선일보
  • 노석조 기자
    입력 2018.01.15 03:03

    "이번이 마지막 기회… 유럽은 核협정 수정 동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 핵 협정의 '끔찍한 결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협정 수정에 유럽 동맹국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연장하지 않고 협정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시설 사찰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 등 6국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협상을 통해 '이란은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란 제재를 푼다'는 내용의 핵 협정을 체결했다. 핵 협정 체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Corker-Cardin)'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이 유엔의 무기 금수 제재를 위반하고 예멘 반군에 이란제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은 "예멘과 무기 거래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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