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격앙 "결국 권력에 줄 서라는 거냐"

    입력 : 2018.01.14 19:19 | 수정 : 2018.01.14 20:32

    검찰 내부 격앙... “정권에 줄 똑바로 서라는 거냐”
    일부에선 “새로운 내용도, 계기도 없는데 왜?”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 청와대 제공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되자 검찰 내부는 하루종일 술렁였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청와대의 개혁 방안이 예상됐던 범위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올 것이 왔다”며 침울해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했다. 대놓고 검찰을 비난했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유는 검찰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잘못돼 왔다는 것인지, 자신들(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이런식으로 검찰을 평가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권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출범 전 경찰이 검사 비리를 수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 검사의 경찰 지휘권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 위에서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사법기관을 개혁한다며 내놓은 임시 조치가 탈법적인 조치"라며 "검찰의 처분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근거 없이 경찰에 고소할 경우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개혁 방안이 예상됐던 범위여서 “왜 발표했는지가 오히려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논의되던 안들이 담겨있어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면서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의 논의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다들 예상하고 있는 개혁 방안을 청와대가 왜 발표했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도 아니고, 개혁 방안을 발표할 별다른 계기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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