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장악력만 높인 개혁안…경찰공화국 만드나”

입력 2018.01.14 15:43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 신설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은 “매우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돼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며 “권력기관은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안”이라는 후한 평가를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혁안대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