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악순환 끊겠다”

입력 2018.01.14 14:4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및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며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이한열 열사가 사망했다”며 “많은 국민이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며 “권력구조 개편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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