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자위대, 서해서도 北 선박 석유 제품 밀수 감시"

    입력 : 2018.01.13 11:19 | 수정 : 2018.01.13 11:47

    /뉴시스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상 공해까지 나와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석유 정유제품을 밀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함정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전체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일본 자위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위대 함정이 서해에서 활동하면 중국이 반발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서해까지 범위를 넓혀 감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해상 자위대 함정이 북방한계선(NLL)까지 북상한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동해에선 자위대 함정과 미군 함정이 함께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위대 함정이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강제로 수색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일본 자위대법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때만 외국 선박을 강제 조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함정과 초계기를 통해 수상한 선박에 대한 사진을 찍고 관련 정보를 모은 다음, 이를 미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2일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기존의 90% 정도까지 줄이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원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하고, 회원국들이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공해상에서 다른 국적의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정유 제품을 밀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이 같은 혐의로 홍콩과 파나마 선적을 억류해 조사 중이다. 로이터 통신도 작년에 러시아 국적 선박들이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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