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제재 면제 연장…“4개월 안에 핵 협정 개정 안 하면 파기”

    입력 : 2018.01.13 10:47

    트럼프, 12일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4개월 안에 이란 핵 협정 개정 요구
    “핵 협정 수정 안 되면 협정 파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연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은 한시적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4개월 안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 핵 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와 핵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무기조사단이 이란 내 모든 곳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무기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정 내용은 2015년 타결된 이란 핵 협정에 포함된 일몰 조항(sunset clause·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지되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 6국은 2015년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핵 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다. 2년간의 협상 끝에 이란은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원유·금융 분야 등에서 이란 제재를 푸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월 4일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가 원하는) 수정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자동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도 핵 협정 개정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정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주요 유럽 국가가 미국과 함께 핵 협정 안에 들어 있는 중대 결함을 고치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른 국가들이 이번에 (미국과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끝내버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번 대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오는 5월 12일에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핵 협정(JCPOA)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이란처럼 미국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란이 핵 협정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인증’을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불인증 결정을 발표한 후에도 의회에 대이란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의회는 60일간 검토 기간을 거쳐 제재 면제를 연장할 지 결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불인증을 공식 발표한 후에도 의회에 후속 절차를 요청하지 않아 이번에 백악관이 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 면제를 조건부로 연장하면서도 이란 고위 인사를 포함한 14명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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