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단독] TF 가동해 진두지휘한 靑, "해당 부처에 물어보라" 뒷짐

입력 2018.01.12 22:21 | 수정 2018.01.12 22:36

/TV조선 캡처

논란을 빚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해당부처에 물어보라”며 발을 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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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 화폐를 둘러싼 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투자자가 많고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수습될 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 가상 화폐 대책에 대해서 우린 할 말이 없다, 각 부처에 확인해 봐라.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처음부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화폐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커지자 정부 부처는 "법무부의 실수"로 몰아세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 얘기를 하셨는데, TF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입니다"

확정안이 아니라고 했던 청와대도 "해당부처에 물어보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가상화폐 대책 마련 과정에서 법무부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초 범정부 TF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대책 컨트롤타워"라고 TF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준비하던 가상화폐 대책 주도권이 법무부로 넘어간 계기도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 대응' 지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부처가 '거래 제도화' 등 미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 '거래 금지'를 포함한 강경 대응 필요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파악한 법무부의 특별법 초안과 "가상화폐 열풍은 강원랜드에 300만명이 몰려있는 격"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가상화폐 인식은 일치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사전교감과 조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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