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성추행범 취급한 조응천 면책특권 인정못해"... 명예훼손 사건 항고

    입력 : 2018.01.12 19:39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DB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1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해 글을 올려 “(검찰이) 제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범이라고)허위 폭로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린 걸 1년반 가까이 질질끌다가 결국 그렇게(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고검에 항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대법원 양형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당시 양형위원이었던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 측은 “질의 발언, 보도자료 배포, SNS에 질의한 내용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조 의원과 보도자료를 만든 비서관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조 의원의 발언이 의원직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어 검찰에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당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의 성추행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은 “검찰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 측 관계자는 “면책특권의 입법 취지는 국회의원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며 “국회의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이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고 국회법에서도 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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