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朴 재산 동결 결정…내곡동 사저 등 처분 금지

    입력 : 2018.01.12 18:17 | 수정 : 2018.01.12 19:34

    "전산오류"→"등록 과정 중 재판부 실수" 해프닝도

    /조선DB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가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28억원 상당)와 박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예금 및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한편 법원의 결정 여부를 놓고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사실이 전해진 시점은 이날 오후 6시쯤이다. 법원 전산망에 “1월 11일자 인용”이라고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로부터 40여분 뒤인 이날 오후 6시 40분쯤 법원은 “전산 입력상의 오류로 파악됐다”며 “인용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이날 밤 7시 20분쯤 ‘전산 오류’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며 “12일자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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