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호텔 성매매 알선' 문병욱 회장, 2심서 징역 6월로 감형

    입력 : 2018.01.12 17:27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조선DB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등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도와 거액을 챙긴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6)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징역 기간을 줄이는 대신 벌금액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우철)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과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1차 단속 후 상호를 바꿔 재오픈하는 2개월 사이에 범행의 단일성·계속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2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문 회장이 라미드그룹 대표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행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문 회장이 구금돼 있어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회장이 불법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 얻은 70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문 회장의 동생에게도 “문 회장의 징역형을 감경하는 이상 비례에 따라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회장의 동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회장은 유흥업소 업자 박모씨와 함께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는 단속을 피하고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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