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주요 창립 멤버였던 사업가가 12일 법무부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구한 관료제, 통제 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의 김정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보도한 기사 링크과 함께 17년 전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대표들을 불러 ‘이메일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들며 공격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는 포털 사이트 이메일 서비스가 초기 단계였다.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네이버를 창립했고, 이후 NHN 한게임 대표와 NHN 차이나 대표 등을 지냈다. 지금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의 경영자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01년 당시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정통부 차관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네이버·다음·야후 등 주요 포털 3사 대표들에게 ‘청소년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로 음란·도박·폭력을 조장하는 메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대량 수신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일부 공무원은 ‘당신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나’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가 “포털 사업자는 메일 발송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스팸 메일 대량 발송으로 돈을 버는 업체를 알고 있다.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인 KT다”라고 하자 장내가 소란해지더니 갑자기 회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이라며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은 일단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조치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움직임이 먼저 생긴다. 유구한 관료제, 통제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미국·유럽·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폐쇄하기 어렵다. 물론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이나 북한은 그냥 한다”며 “창의력을 발휘해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 저는 또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