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자매 성추행한 학교전담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18.01.12 14:09

    광주지법. /조선일보DB

    자신이 담당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라남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A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했다”며 “피해를 입은 여중생들의 정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중생 자매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 학교의 전담 경찰관으로 일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과 동행해야 한다. 하지만 A경위는 이를 어기고 사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 밥을 사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자매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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