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박근혜 명예훼손' 1심서 무죄… 法 "공익 목적 있다"

입력 2018.01.12 13:46

朴, 2012년 인터넷 방송 출연해 의혹 제기
“박근혜,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접촉했다”
기소 4년만에 무죄… 구형은 벌금100만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유착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이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있었다고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접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4년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었으며 박태규씨는 정·관계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었던 점,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박 전 대통령)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적시 사실 내용과 성질, 상대방에 대한 표현 범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 다수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익이 내포돼 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한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4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역시 명예훼손 혐의도 기소됐었다. 그러나 작년 박씨와 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내 검찰이 공소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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