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무역관행 조사, 좌시하지 않을 것"

    입력 : 2018.01.12 07:06 | 수정 : 2018.01.12 07:08

    중국 상무부가 이르면 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관행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 아닌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대중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미국이 이처럼 독단적이고 보호무역적인 행위를 이어간다면, 중국은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른 중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 법에 따라 상무부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 / 사진 출처=중국망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이후 크고 작은 지재권 분쟁을 이어왔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미 법무부도 무디스 등 주요 기업 3곳을 해킹해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 해커 3명을 기소했다. 지난 8일엔 미 연방법원이 중국 풍력터빈 생산업체인 시노벨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시노벨은 미국 풍력기술 업체인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터빈 기술을 훔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 앤트 파이낸셜의 머니그램 인수 불발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가오 대변인은 “앤트 파이낸셜의 머니그램 인수 불발은 소위 ‘국가 안보’ 때문에 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투자’가 중단된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안보 검토’에는 이의가 없으나, 다른 정부들이 이를 특정 국가의 원치 않는 행동을 막기 위한 장벽을 마련하기 위해 핑계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앤트 파이낸셜과 머니그램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 거부에 따라 양사의 인수합병(M&A)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CFIUS의 승인 거부 이유로는 국가 안보 위협이 언급됐지만 중국 상무부는 그 배경에 미·중간 무역갈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미국 기업 M&A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말 미국 금융서비스회사인 코웬그룹이 중국 화신에너지유한회사(CEFC)와의 거래계획 철회를 선언했다. CIFIUS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미국 재정부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캐피털의 미국 반도체회사 래티스 인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머니그램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위협이 이유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무산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와 미 통신사 AT&T의 협상 역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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