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北맞이 '대북제재 위반' 해법, 日사례 참고할 만하다

입력 2018.01.11 10:36

◇지난해 12월 9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17년 동아시안컵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도쿄(일본)=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북한 선수단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남북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트였지만 해법이 요원하다. 북한 선수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자칫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 지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선수단-응원단과 더불어 '참관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리 및 정부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북측 인사의 방문과 그로 인한 제재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평화 올림픽 개최'라는 기조 아래 북한 참가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냉정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지난달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2017년 동아시안컵 본선에 오른 북한 남녀 선수단의 방일 허용이 이슈가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 국적자 및 선박 입국 금지 등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효했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제재하는 강력한 안이었던 만큼 북한 선수단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 시점에서 북한 선수단 입국을 불허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스포츠에 대한 정치논리 개입'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일본이 마련한 묘수는 '제한적 수용'이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선수단 입국을 '특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교류 차원의 국제대회인 만큼 방일을 허용하고 대회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의 구입과 활용도 허용했다. '비공식적 접촉'도 묵인했다. 대회 기간 중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응원 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했으나 '내부행사'로 규정하면서 눈감았다. '통제'는 철저했다. 북한 선수단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2주 가량 지정 숙소, 경기장-훈련장 외에는 출입이 불허됐다. 대회 기간 중 일본 내에서 취득해 활용한 물품의 출국시 반출도 막았다. '일본 내에서 취득한 물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리였다. 대북제재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대회 운영도 정부의 '제한적 수용안'을 따랐다. 당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과 함께 개최국 자격으로 대회를 주관한 일본축구협회(JFA)는 기자회견 내지 인터뷰에서 질문 대상을 '대회 및 경기 관련'으로 못박았다.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에서 '상금을 주지 않으면 대회에서 빠질 생각인가', '이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상식 밖의 질문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 측은 "상금 때문에 대회에 출전한게 아니다. 제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공식적인 항의' 등 돌발행동 없이 대회를 마무리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