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에 수사·재판 중인 의원까지 참여

    입력 : 2018.01.12 03:32

    염동열·송기석, 명단에 포함
    "사개특위 참여가 수사·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 비판 일어

    국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 참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맡는다. 하지만 일부 위원에 대해 뒷말이 일고 있다. 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염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 규정에는 수사·재판 중인 의원의 사개특위 참여를 막는 제척 규정이 없다. 두 의원 측은 "사개특위 참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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