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아동수당 10만원, 상위 10%도 받게 다시 추진"

입력 2018.01.12 03:02

작년말 국회, 상위10% 제외 결정
與野 "국회 합의를 무시한 발언"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모든 소득 계층에 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야가 소득 상위 10% 가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복지부가 다시 100%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는 "국회 합의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법을 처리할 때 도입 초기부터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면서 "올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 상위 10% 제외를 주장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명했더니 일부는 수긍했고, 10% 제외를 강력 주장했던 국민의당 모 의원도 자기 주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국회 합의를) 안 지키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하겠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또 다시 아동수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정부가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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