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법 추진 한 발 물러서

입력 2018.01.11 21:19

법무부는 11일 오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거래소 폐쇄 등에 대한 특별법안은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기자들에게 ‘가상통화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의 오전 입장 발표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직후 법무부도 따라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서 거래소 폐지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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