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 위헌 여부 사전 심리 착수

    입력 : 2018.01.11 20:37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열어 마련한 ‘가상통화 투기근절 대책’은 위헌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리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블룸버그 제공.

    헌법재판소는 정희찬(46)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 관련 금융회사,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가상계좌 발급·제공을 중단 요청한 구체적인 경위와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5일 이내에 답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범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 관련 ‘가상통화 투기근절 대책’을 말하는 것이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낼지, 각하할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처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 변호사는 “민사·행정 재판을 통해 사안을 다툴 경우 쟁점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개입하면 현재 투자중인 사람들의 피해는 막을 길이 없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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