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에 ‘단순무식한 방법’ 비판

    입력 : 2018.01.11 17:26

    최종구 금융위원장 “거래소 폐쇄 안, 부처 간 조율된 것”
    김세연 의원 “경쟁력 확보 분야 망가뜨린다”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내용의 규제 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특위)에선 “(세상과 단절된)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일”이며 “단순무식한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부고를 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특위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게 능사인지에 대해 요즘 기술적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봐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쟁력 확보 분야를 망가뜨린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건 거래소 불법화가 아니라 거래 기준을 만들고 거래 위험성을 금융위원회가 알려서 국민들이 사기를 안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싹을 자르겠다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 해선 안되는 타입의 규제”라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일이 터진거 같으니 거래중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야말로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가상화폐 거래는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던지고 싶은 건가”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30~40%까지 형성되는 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것”이라면서 “여러 의혹이 있는데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가 (취급업소에서)만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거나 금융거래로 포섭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근거 법이 없어서 안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텐데 시간이 걸릴테니 현행법 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면서 “도박을 조장하는 거래가 있다는 뜻이고 도박 외에도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테고 그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폐쇄까지도 가능하게 하려면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국세청이 과세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과연 불법자금 세탁방지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인 확인을 했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잘못된 점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조치, 예를 들어 가상거래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체 자체도 거래 중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전산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런 일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검찰과 경찰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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