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외신 "세계적 반향 예상돼"

입력 2018.01.11 17:07

한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외신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1일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시장 중 하나”라며 “이날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가상화폐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가상화폐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에 따르면 전 세계 이더리움 거래 가운데 10% 이상이 한국 원화로 거래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체 거래에서 5%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가상화폐는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수요를 반증하는 투자자들의 군집행동 때문”이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들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콩 비트코인거래소 게이트코인의 토마스 글럭스만 APAC 사업개발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달간 한국 정부는 투자자들의 투기적 행동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이번 결정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은 비트코인 열풍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가 향후 1~2년 안에 거품이 꺼지면 330만명가량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올 초 비트코인 채굴업체 폐쇄를 지시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중에서 연방과 주 정부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불법적인 투자 및 ICO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올해부터는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다음달 비트코인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장 친(親)가상화폐 국가인 일본은 양도 차익을 거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 블룸버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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