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사찰 등 개입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1 16:26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 뒷조사 결과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국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한 결과를 자신의 대학 동기인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허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등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작년 11월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피의자의 범행가담 정도 등으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우 전 수석에게 따로 보고한 것도 평소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는 업무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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